▲국가와 지자체 지급 지원금 횡령, ▲화해치유재단 지급 피해보상금 횡령, ▲이민주(딸) 명의 차량 횡령, ▲파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대여) 등 고발

[단독]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딸 이민주 목사 생부 이종석씨, 故곽예남 ‘국가보조금 횡령 등’ 전주지검 ‘고발’, 광주지검 ‘이송’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2-03 0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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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봉침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민주 목사의 생부 이종석(고발인)씨가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할머니의 ‘국가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 L모씨(남, 전남 담양 피고발인), S모씨(여, 대전 피고발인), P모씨(여, 광주 피고발인) 3명을 2019년 11월 11일, 대검찰청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종석씨가 ▲국가와 지자체 지급 지원금 횡령, ▲화해치유재단 지급 피해보상금 횡령, ▲이민주(딸) 명의 차량 횡령, ▲파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대여) 등 고발 등에 대해 ‘L모씨(남), S모씨(여), P모씨(여)’ 3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 이민주 목사가 고 곽예남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고발장에서 이종석씨는 “L모씨는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사망)과는 방계혈족(故곽예남 여동생의 아들) 관계이며, S모씨와 P모씨는 고 곽예남과는 신분 관계가 없다”며 “L모씨는 2004년 4월 故곽예남 할머니가 귀국할 때부터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달 할머니(故곽예남) 명의 계좌(농협 6030098-52-052***)로 할머니에게 지원되는 주거안정비, 간병비 등 각종 지원금을 할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이 보관, 관리하면서 할머니를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런데 L모씨는 S모씨, P모씨와 공모하여 우리 말과 글을 잘 모르는 고령인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자신이 할머니 명의 지원금 통장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서 S모씨 불상 계좌로 2012년 6월 27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모두 150회에 걸쳐 182,504,595원을 입금했고, P모씨 불상 계좌로 2012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46,698,446원을 입금했고 S모씨와 P모씨가 함께 설립한 법인 ‘(주)엘비엠’명의 불상 계좌로 2012년 6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6,480,423원 등 합계 235,683,464원을 임의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할머니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불상 용도(생활비 등)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고 곽예남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생전 모습

또한, 이종석씨는 L모씨, S모씨, P모씨가 화해치유재단 지급 피해보상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L모씨는“여성가족부 소관 화해치유재단에서 2016년 11월 11일. 40,000,000원과 같은 해 2016년 12월 9일. 6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지급된 보상금 100,000,000원을 자신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할머니 명의 지원금 계좌로 받았고 이를 할머니를 봉양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L모씨는 P모씨와 공모하여 위 피해보상금으로 짓게 될 할머니를 모실 집과 부지 등을 법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여 이를 법인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외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고 할머니를 위한 집과 토지, 임야 등 재산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 3월 29일.‘영농조합법인 자연의 선물’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할머니의 피해 보상금으로 과거 자신이 소유하였으나 P모씨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던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850번지 컨테이너 주택부지 포함 16필지 토지와 임야, 여기에 할머니 봉양과는 관계가 없는 완도군 군의면 당인리 백야도 임야까지 마치 할머니 봉양을 위한 매입으로 보이기 위해 우선 2017년 4월 6일, 할머니 명의 지원금 계좌에 있던 보상금 중 60,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농협 351-0944-1***-93)로 이체한 후 같은 달 담양의 주택 신축 부지 농지매입 명목으로 58,632,100원을 P모씨 명의 계좌(하나은행 701-910301-36***)로 송금해 줌으로써 할머니를 봉양할 주택 신축부지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모씨는 다음 날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포함 58,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7,000,000원을 위 조합법인 명의로 별도 개설된 계좌(농협 500504-01-0021***)로 되돌려 주고 당일 다시 L모씨는 피고발인 P모씨로부터 되돌려 받은 57,000,000원 중 32,000,000원을 완도 임야 매입 대금으로 피고발인 P모씨 명의 계좌(국민은행 551-01-1***-743)로 송금해 주자 피고발인 P모씨는 다시 같은 해 4월 11일 그중 30,000,000원을 P모씨의 별도 법인 계좌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가장 매매하였다”고 주장했다.

 

 

▲ 이민주 목사가 고 곽예남 여사의 묘지 비석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종석씨는 “L모씨는 P모씨와 공모하여 할머니 봉양을 위한 주택 신축부지 매입 대금 60,000,000원을 가장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이를 횡령했고, S모씨에게는 간병비 명목으로 2017년 5월 29일 10,000,000을 송금했다”며 “이민주(딸)가 곽예남 할머니를 만난 2017년 2월 중순 이후 일주일 중 3-4일 이상 식사 도움부터 간병을 위해 있는 동안 단 한번도 S모씨와 P모씨가 간병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후원금 통장내역

특히, 이종석씨는 “P모씨와 S모씨는 국가와 지자체로 고 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간병비를 지급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했음에도 2017년 2월 이후 수시로 이민주(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찾아와 ‘곽예남 할머니 간병비가 부족하니 딸이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재판부에 좋지 않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해 당시 소문과 좋지 않은 사회적 여론에 시달리던 딸 이민주가 공포심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고 곽예남 어머니(우체국500504-02-074***)통장, L모씨(우체국502526-02-026***) 통장 등으로 돈을 입금해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 자동참등록증

 

뿐만 아니라, 이종석씨는 L모씨가 딸 이민주 명의 차량 횡령의혹도 제기했다.“L모씨는 2017년 2월경 이민주에게‘곽예남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이민주가 2017년 2월경 BMW 차량의 리스 보증금 약 30,000,000원을 지불하고, 리스회사와 이민주 명의로 계약한 후 차량을 P모씨에게 임시로 운용하게 하고 故곽예남 할머니를 봉양하는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서로 약속했다”며 “L모씨는 차량을 보관, 관리하면서 할머니를 봉양하는데 사용하고 2019년 3월 2일. 故곽예남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이후부터는 이민주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차량을 돌려 주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이민주의 반환 요청에도 실제로는 故곽예남 할머니의 간병비에서 월 리스료를 지급했음에도‘자신이 월 리스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민주는 L모씨의 차량 반환거부에 대응해 2019년 10월 2일 리스회사에 나머지 리스비용 잔액을 일괄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한 후 차량 이용정지 등록 및 법원에 인도명령 절차 진행중이며, 그 이후에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L모씨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중이나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민주 소유의 차량을 정당한 이유없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씨는 L모씨의‘파산 사기’의혹도 제기했다.“L모씨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6년 11월과 12월 화해치유재단에서 받은 1억원 중 60,000,000원을 2017년 4월 6일, P모씨와 담양 및 완도 부동산 매매 명목으로 P모씨에게 지급했던 부동산 대금을 다시 영농조합 법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몇 번의 계좌이체 과정을 거쳐 결국 자신이 보관 사용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돌려 받음으로써 토지 가장 매매를 하는 등 P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빼돌려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위장해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씨의 고발을 전주지검의 수사지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배당해 경제팀에서 조사하던 중 최근 갑자기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에 이송(타기관 이송)돼 수사가 진행돼 ‘관련(이송과정)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故곽예남 위안부 할머니)이 타기관으로 이송됐다”며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 SBS 시사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와 SBS 시사고발프로그램 등의 진정으로 이민주 목사의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허위 입양 혐의와 손편지 이용 후원금 모집 및 횡령 혐의’를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민주 목사는 전남지방경찰청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화해치유재단 1억원을 포함해 어머니의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쓴 일도 없었고, 또 어머니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한 일도 없었다”며 “어머니 통장부터 모든 관리는 조카인 P모씨가 전적으로 했지,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어머니가 사시는 비닐하우스가 마음에 걸려 새집을 짓는데 사비를 보탰다”며 “새집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 할부금을 비롯, 조카 이씨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필요한 자동차 리스 계약금, 어머니의 병원 입원비, 간병비와 부족한 장례 비용까지 제 사비로 냈다”고 밝혔다.

 

 

▲ 고 곽예남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

특히, “장례비용의 경우 장례비 중 여성가족부의 300만원 지원금을 뺀 나머지 전액을 사비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민주 목사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은 5,000만원이 넘는데,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은 것도 있다”며 “2015년 10월 15일 피부상피 세포암 수술에 이어, 2015년 12월 31일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SBS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민주 목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할머니의 후원금 및 지원금 횡령’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민주 목사를 범죄혐의자로 몰았고 이민주 목사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SBS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 이민주 목사가 고 곽예남 위안부 할머니 생전에 요양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딸 이민주 목사 생부 이종석씨가 곽예남 할머니와 관련해 L모씨, S모씨, P모씨 3명의 ▲국가와 지자체 지급 지원금 횡령, ▲화해치유재단 지급 피해보상금 횡령, ▲이민주(딸) 명의 차량 횡령, ▲파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대여) 등에 대한 고발을 엄중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민주 목사, 위안부 할머니들이 5.18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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