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법적시한 내 국회개원, 국난 속의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6-01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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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이것은 국회법 5조와 15조에 있는 조항이다. 국회법 5조와 15조에는, 국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 틀을 갖출 것에 대한 의무가 뚜렷이 명시돼 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첫 번째 과제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주문받은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에 대한 응답은 법정 시한에 맞춘 국회 개원에서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하다. 코로나19발 고용충격과 기업실적악화로 민생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임에도 미래통합당은, 단독 본회의를 통한 21대 국회 개원은 ‘의회독재’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적시한 이전에 국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국에 국회개원을 막아서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막아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국난 속에 문 연 21대 국회는 기존의 국회와 달라야 한다. 답습과 악습이 더 이상 일하는 국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 상임위 구성으로 허비할 시간조차 없다. 법에 맞춘 개원으로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시한에 맞춘 국회 개원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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