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재인 대통령 울산공약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울산공약은 2017.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울산을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만들겠습니다’의 비전과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울산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시민의 오랜 숙원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의 경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예타면제 결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로 지난 1. 17. 울산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지역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두 사업의 정부 예타면제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의 세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 31호선 강동IC에 이르는 왕복 25.3㎞ 4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지난 2014년 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7년 경제성 부족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없는 점을 들어, 지역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타면제 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 다음,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심점이자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국립 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예타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국가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다음,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입니다.
울산은 도시 규모에 비해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재 시 예산으로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18. 12. ~ ‘18. 8.)이 진행 중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 예타면제 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다음,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공정 혁신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3D프린팅을 지역 제조업에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시 예산으로 연구원 설립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구원 설립조항 신설 등이 담긴「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10월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원전 해체.제염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고 원전분야 산학연 인프라가 국내 최고인 도시로써 국가 차원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한(‘18. 3. ~ 10.)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울산에 ‘원전해체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인프라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울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예산으로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18. 5.)했으며, 향후 행안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다음,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입니다.
그 동안 울산이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지휘센터가 없는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국가예산에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확보하였고, 건립부지로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과 지진 연구개발 지원이 주내용이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료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장중심의 지진방재역량 강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격추진 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울산 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잇따른 인근지역 지진과 석유화학공단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석유화학공단의 노후시설 안전진단과 지하배관 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국가예산에 지하배관 안전진단비 8억원을 확보하여 120㎞에 대한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올해 국가예산에 2차년도 안전진단비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6억원도 올해 국가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우리시는 태화강 지방정원 일원 85만㎡를 전라남도 순천만에 이은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 해에 지방정원 등록과「지방정원 관리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개최(2018. 4. 13. ~ 4. 21.)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대통령 울산공약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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