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 "게임 담당부서 이관 3년째 요구,K-컬처산업 성장 위해 지금 옮겨야"
"게임은 K-컬처 수출 핵심…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맞춰 조직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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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사실상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수중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메타버스산업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집행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약 679억 원이었던 게임 분야 예산은 2025년 약 1,016억 원, 2026년 약 1,123억 원으로 성장하는 게임산업에 발맞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게임 관련 산업의 주요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출연금은 25년도 24억에서 26년도 약 19억으로 오히려 감액되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다”라며 “정부 목표인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게임의 수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경기도 게임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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