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약15층)·변전소 확충 논의 지역 등 입지·규제 여건의 한계 지적
분당 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선결과제 해결이 시급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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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사진=성남시의회) |
김보석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해당 청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원 대표 김정수 씨를 비롯한 지역주민 4,733명의 연서 서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약 2,5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과 입지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김보석 시의원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3월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 4,734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최종 채택됐고, 같은 달 31일 국토교통부 전달로 이어졌다.
청원서에는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이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변전소 확충 논의 지역이라는 입지적 한계, 각종 규제 여건, 대체 부지 검토 부족 등의 문제가 담겼다. 주민들은 이러한 구조적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보석 의원은 "시의회 채택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했다"며, "고도제한으로 약 15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재건축 단지들의 고도제한 완화, 교통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철수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회·시의회 양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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