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 “신통기획 2.0 철거 22만1천 호·신축 최대 9만5천 호…실제는 대규모 순감, 공급 착시 대신 12만6천 세대 이주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8만7천 호 순증한다는 서울시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12만6천 호가 감소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8만7천 호 순증 발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집계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8만7천 호가 순증한다고 발표했지만 계산 방식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실제 수치는 12만6천 호 순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계획상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철거되는 기존 주택은 22만1천 호다. 반면 같은 기간 완공되는 신축 주택은 최대 9만5천 호 수준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동안 서울 주택은 12만6천 호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철거와 준공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집계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철거 이후 실제 준공까지는 통상 4년가량이 소요되는데, 서울시는 착공 기준 공급 목표를 근거로 순증 수치를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26년 2만8천 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3만 호를 짓는 사업이라면 실제 순증 물량은 2030년 준공 시점에 2천 호가 된다. 실제로는 일정 기간동안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는 완공 물량이 거의 없어 철거 주택만 누적된다. 2030년과 2031년에 일부 준공이 시작되더라도 6년 동안 실제로 줄어드는 주택은 12만6천 호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 발표처럼 8만7천 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거가 먼저 진행되면서 대규모 주택 감소가 발생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한 부풀리기를 넘어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한 지역에서 2030년 1천 호를 철거하고 2035년 1천200 호가 준공되면 순증 200호는 2035년에야 발생한다”며 “2031년 시점에서는 1천 호가 사라진 상태인데도 순증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최소 12만6천 세대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이주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금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공급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공공부지 신규 주택 공급 시점과 민간 정비사업을 연계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통기획으로 이주하게 될 시민 12만6천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8만7천 호 순증 발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집계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마이너스 12만 6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될 시민들의 눈물”이라며 “시장은 부풀려진 장밋빛 발표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 정책이 실제 공급 확대인지, 아니면 주택 감소를 초래하는지부터 명확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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