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골든타임 끝나간다…지금이 마지막 기회"..경기도에 즉각적인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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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김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년간 경기도가 고양 시민에게 보여준 행정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108만 고양 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자 끝없는 희망고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시점이 2022년임을 강조하며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신청서 한 장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2년 넘게 아무런 결실 없이 표류하는 사례가 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양 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이라며, 그 원인으로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산업부와의 협의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도 없고 규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경기도가 미적거리다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양시와 경기도의 역할 차이를 지적하며 “권한도 없는 고양시는 산자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웠고,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반면 최고 책임을 가진 경기도는 고작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가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경기도는 숟가락만 얹으려 한다”며 “이는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고양 시민의 노력에 편승하는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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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완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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