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투입 등 통해 중재… 1일(월)부터 ‘공사비 검증안내’ 운영
- 조합-시공자 갈등, 조합원 피해로… 갈등 반복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 전환
- 시 “공사비 분쟁, 공공 개입 성과 보여준 사례… 전담팀 중심으로 갈등 체계적 관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2년간 37곳,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중재 등으로 공사 중단 없이 사업 정상화>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
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4~'25년) 갈등을 해결한 총 37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소송 확대.총회 지연 등으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재건축)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재개발)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2,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
<공사비 검증 활성화 위해 12.1.(월)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 운영’>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월)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 서초신동아(재건축)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 청량리7구역(재개발)과 장안현대.제기1구역(재건축)도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으며, 객관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갈등→조합원 피해로… 갈등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로>
시는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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