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 신청권자 입장에 맞는 신청 방법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 -
[충남 세계타임즈=백택기 기자]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사건처럼 외부에 도움을 청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19’나 ‘112’ 전화와 같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수급권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의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변경‧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모든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콜센터 기능은 미약하기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핫라인(콜센터)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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