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정책이 통합돌봄과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등록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미등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당사자 참여 확대, 동료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회복 프로그램 확대, 권리중심 일자리 운영, 직업재활 지원, 의료·복지·고용·주거 연계 서비스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2022년부터 정신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의회 역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복지사업의 중요한 사안은 정책 집행으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의회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현장 기관과 단체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중심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anamrehab.or.kr) 및 전략기획팀(☎031-760-9919, 99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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