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변경 특혜 시비 해소 및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15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시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공공기여: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
경북도는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 실정에 맞게 공공기여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공공기여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해 앞으로 시군 조례 제정 및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경상북도형 공공기여 개념 정립과 비도시지역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수립 방향을 알리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이익 환수,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자문 및 토의 시간을 통해 연구용역의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제공 방법.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경상북도는 시.군의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은경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는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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