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차등지원 방식으로 해야…현금보다 지역화폐 효과적"
"쇠뿔도 단김에 빼야…탈법과 편법 바로잡고 대전환에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 양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접지원 방식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경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직접 지원을 하면 또 퍼준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돈 좀 많이 모아봐야겠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에 다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위기극복 동참 기업 감사"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눈다고 생각해달라…독과점 남용은 적극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참모들을 향해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소속회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초기 수습 실패와 국가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9
李대통령, '무안참사 유해 부실 수습'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1년 넘게 유해 방치, 경위 철저히 조사…유가족에 심심한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희생자의 유해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경위, 또 1년 넘게 유해가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동시에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점에 대해 비탄에 빠진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이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희생자 유해 방치 사과와 엄정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이처럼 수습이 늦어진 점에 대해 이 수석은 "유가족협의회와 사고조사위원회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가족은) 잔해물을 신속히 더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사고조사위원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면서 충돌한 것으로 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고 당시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빨리 장례 절차도 진행해야 해 잔해물을 대형 포대에 넣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안다"며 "지금 보면 분명히 부실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재개항 여부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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