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 내달라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국정설명회를 갖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의 신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찬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이 자리했다. 행사장 벽면에는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을 떠올린 뒤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고 돌아봤다.기초단체장을 할 때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분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연세가 많아 쉽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이 농담을 꺼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연간 1만5천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그런 사람들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직자"라고 강조했다.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보겠다. 정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며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시 등 여러 지방정부를 향해 "국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은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엔 지방정부가 있다. 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행사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회의에선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이 의결됐다. 중앙지방협력회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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