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간끌기 지적 대법관 증원 등 추석 전 본회의 처리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2025.9.1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2017년 2월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출범한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유사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기 발의된 법안을 수정·제안 처리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 끌 것인가.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 전 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추석 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일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사위·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9월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원조직법 등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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