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정책이 현장서 실효성 갖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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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의원, 국민의힘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수상.(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도민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있는 민생정치 실현, 우수 감사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 부진▲전세거래 안전망 구축 필요성▲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생태하천 복원 이후 사후관리▲에너지복지 격차▲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생활숙박시설 합법적 전환 대응▲내구연한이 경과 소각시설 설치 지연 등 도시환경과 민생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낮은 집행률과 반복되는 사업 취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으로부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정리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 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후관리 미흡으로 오염물질 유입, 악취.녹조 발생 등 동일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단기간 부채 급증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성 명분 아래 부채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확립해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명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려 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지는 의정을 통해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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