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되는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인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3월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 방문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6월 중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연 4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증한 뒤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도 기존 복지사업이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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