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이 지난 26일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구조적 지역 현안을 제도로 해결해 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자산 활용 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시스템 혁신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에 대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해법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폐교·학교시설을 ‘교육청 자산’에서 ‘지역 공공자산’으로 전환
김재운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증가하는 폐교와 유휴 학교시설 문제가 단순한 교육행정 사안이 아닌 지역 공동체 붕괴와 도시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학교재산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재산 관리 패키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좋은조례로 평가받은 학교재산 관리 패키지 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를 유기적으로 연계·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폐교를 교육청 단독 판단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폐교 및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폐교를 지역 공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한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정규모학교 육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폐합, 이전재배치 등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통학여건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입법은 ‘학령인구 감소-폐교 발생-지역 공동체 약화’라는 악순환을 ‘폐교 활용–학교 운영 지원–학교복합시설 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서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
또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개별 사업이나 선언적 정책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재정 운용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제정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는 부산시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재정 혁신 조례다.
이 조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예·결산서를 통해 감축 성과를 평가·환류하며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통해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가 해수면 상승,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이 개별 부서 사업이나 시범 운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정책을 예산이라는 행정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들인 제도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는 부산시가 향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단순한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여도와 기후 대응 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저출생과 기후위기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 자산과 예산 시스템을 제도로 바꾸는 입법을 통해 지역과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조례 그 자체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풀어내려는 의정활동의 방향이 옳았다는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조례, 행정과 재정을 바꾸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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