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타임즈 - 종교·시민사회 단체, “정부, 통일교·신천지 겨냥 발언은 종교 자유 침해”…청와대서 중단 촉구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출범 기자회견…“혐오 조장·공권력 남용 멈춰야”
- “국제인권기준 역행” 주장…국제기구에 “우려·권고 공식 표명” 요청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제공]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연대는 “정부의 특정 종교 관련 발언과 대응 방침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약 100명이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발제를 진행했다.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제공]

공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특정 종교를 겨냥한 혐오를 드러내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1조(평등원칙)를 거론하며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 등으로 규정하는 공식 발언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연대가 문제 삼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거론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우려에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공감했다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공동연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사이비, 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와 범정부 차원 폐해 근절 방안 마련을 지시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제공]

아울러 공동연대는 정부를 향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조장과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별적 발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치우친 소통을 벗어난 포괄적 대화 채널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인권 관련 전문기구에 한국의 종교 차별·탄압 실태를 확인하고 우려와 권고를 포함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대응 필요성과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낙인찍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범죄·불법 여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다루고 종교 일반을 포괄하는 표현은 자제하는 방식으로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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