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형 의원, 시유지 66% 출자한 안산 권한 없는 구조 특별법 통과로 바로잡아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안산을 방문해 개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다.
대담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의 높은 구조적 연계성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는 시유지 66%를 현물로 출자하고도 의결권·운영권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안산시가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차 회계 구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안산 시유지가 6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산의 이익이 부산이나 대전에 이전되는 교차 회계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본격화해 안산 시민 의견이 기본계획 단계부터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초지역 역세권 개발(3조7천억)과 안산선 지하화(1조8천억)는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쌍축 프로젝트’로, 안산 도시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핵심사업”이라며 “두 사업을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도시 전략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안산의 10년, 20년을 넘어 50년·100년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프로젝트인 만큼, 경기도가 안산시·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기본계획 단계부터 미래 비전이 담긴 도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안산의 미래 도시 형태를 근본적으로 설계할 기회인 만큼, 경기도가 사업주체로서 책임성과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니라 안산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경기도는 사업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안산시의 권한을 보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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