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혁 위원장 “지방의회의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혁)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동혁 위원장(더민주·고양3), 오창준 위원(국민의힘·광주3), 전자영 위원(더민주·용인4), 정경자 위원(국민의힘·비례),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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