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불일치 사례까지…자금세탁 오해 우려”
○ “출연금이라도 지침 필요…경제실이 직접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들며 “단순 행정 오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운영 미비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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