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타임즈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 보도참조 사진 :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당시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지역 주민간담회 등지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해당 방안은 대규모 재원 조달로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일 수는 있으나 서울시 은평구부터 관악구를 관통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와 근로자 인식 차이에서 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부정적이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답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신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지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대해 문답하고 논의하던 중 “서부선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투자자의 출자가 부족한 것이 당면숙제라면, 대규모 해외자본, 특히 중국 건설사의 대규모 자본력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은 어떠한가?”라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이며 문성호 서울시의원 개인적으로도 지양하며 반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해당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해석과 전망도 분명 존재하였는데, 이를테면 ▲건설출자자의 이탈로 난항을 겪던 서부선 사업에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 큰 재원 조달로 당면숙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점, ▲당면숙제 해결로 즉각적인 실시협약 가능 및 착공 역시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중국 본토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철도망 건설 경험이 많은 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앞선 경험과 기술력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중국 대규모 자본 특성상 공사비 경쟁력이 높을 수 있어 최근 치솟은 자재비와 금리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문성호 시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부정적 측면 및 우려되는 사안으로 ▲서부선은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를 지나 관악구까지 도달하는 도시철도망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기에 중국 자본이 운영권(O&M)과 시설 관리 권한 등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및 운영 안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하철은 도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운영데이터 유출 및 기술적 보안 위협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 및 통신 체계 등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성이나 부품 조달 불확실성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최근 논란되는 국내 건설 기준과 중국의 시공 방식 차이로 인한 기술 표준 및 품질 관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철도 사업인 만큼 그 피해는 클 것이라는 우려,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투입된 중국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운영 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운영적 갈등이 서울시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 사업 주체에 쟁의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부정적 측면으로 도출됐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더욱 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서부선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이하 ‘BTO-Rs’)이므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다면 우선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 및 감독하게 놓이게 되는데, 이를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해석된다.”며 현실적 제약을 덧붙였다.

 이어서 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부족한 출자를 채우고자 중국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만성적이고 당면숙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책 사업으로서의 안보 문제와 실제적인 안전성, 기술적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숙제를 갖는다. 특히 도시철도망이라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 안보 및 운영상의 위험성을 담보로 진행한다는 전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써 지향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결론적으로 해당 제안에는 부정적이며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LIMAC에서 심사 중인 SH의 출자를 신호탄으로 하여 신규 건설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융 및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출자자 모집을 독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서울시는 서부선 사업비에 총 642억을 증액하며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한 바 있다.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해 민간투자 부담을 덜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므로 지속적인 기자재 물가 등 현황 분석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서부선처럼 BTO-Rs를 채택한 사업에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던 건설 및 운영 위험을 더 메워주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설명했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도한 쟁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확실한 사업 안정성 보장 담보, 기재부와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적용 협력으로 확실한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의 위험 요소 분담 강화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당장 서부선을 추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강조하였으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도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정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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