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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21일 군포시 임기 말 고액 해외 출장 비판 기자회견 모습. |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가 지난 18일부터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철도 지하화 관련 국외 벤치마킹 출장에 대해 “무리수이자 졸속 행정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2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독일 2개국을 방문해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선진 사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총 예산은 5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의장은 이번 출장이 시장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국가 및 광역 단위 정책과 인허가가 핵심인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해외 사례를 둘러본다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책 반영 가능성,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시장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애초 시장이 직접 출장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논란이 일자 부시장과 공무원 중심으로 일정이 변경된 데 대해 “책임 회피이자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부의장은 “출장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 집행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라며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필요한 것은 해외 출장 성과가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을 정리·마무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실무자들의 해외 출장을 흠집 내는 처사에 안타깝다”며 반박했다.
군포시는 이번 출장이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 지하화 및 재건축 사업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직무 관련 연수로, 부시장과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천만 원 규모의 출장비에 대해서는 “유럽 6박 8일 일정과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 관련 연수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장 이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을 낸 데 대해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는 출장 일정 중 프랑스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 독일 베를린 중앙역,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 건설부, 슈투트가르트 사례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철도 지하화와 보행 중심 도시 조성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포시는 “인근 안산시와 과천시도 최근 CES 참관 등을 통해 도시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시 역시 시장의 CES 출장 예산을 신청했으나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최근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자매결연 도시 행사 외에는 거의 없었다”며 “견문을 넓히고 공부하기 위한 출장까지 흠집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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